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23-구합-23485
판례
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·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없음
법제처 · 2025.01.14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23-구합-234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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