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34209
판례
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·합리적으로 평가된 이상 소급감정이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11.2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342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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