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사건 부외순자산의 명의와 다른 실질 귀속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

법제처 · 2024.10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17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