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(청주)2024누50118
판례
중소기업에 대한 감면·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연결법인간 내부거래액을 차감한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따지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4.09.25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(청주)2024누50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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