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4063
판례
주민등록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 적법 여부
법제처 · 2024.09.2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40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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