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52380
판례
(심리불속행)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전제가 아니며,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4.11.28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523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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