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08-가합-43179
판례
양도대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
법제처 · 2008.11.27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08-가합-431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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