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3117
판례
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,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4.05.22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3-누-13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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