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천안지원-2007-가합-2650
판례
채권자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7.10.15 · 사건번호 천안지원-2007-가합-2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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