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5052
판례
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을 재차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 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5.30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50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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