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나-86794
판례
세무서 청사를 신축하여 구청사와 교환하는 교환협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8.10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나-867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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