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8-구단-4049 판례

상속주택 취득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 판결일자가 아닌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임

법제처 · 2008.10.2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8-구단-40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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