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2-구합-80740
판례
원고가 BB 주주들의 매도대리인 역할을 하고 해당금액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(일부국패)
법제처 · 2024.04.2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2-구합-807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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