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8-누-14175
판례
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10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8-누-141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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