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5237 판례

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야 함

법제처 · 2024.05.1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52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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