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10755
판례
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없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10.22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107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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