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44462 판례

(심리불속행)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,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

법제처 · 2015.09.1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444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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