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8-구단-11153
판례
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처분한 당부
법제처 · 2009.01.0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8-구단-111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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