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2-누-67342
판례
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이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해당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4.04.2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2-누-673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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