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다-254477
판례
(심리불속행)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기인한 공탁금 수령도 적법함
법제처 · 2016.04.1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다-2544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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