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납자와 피고 간의 상속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4.08.22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-2024-가단-551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