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08-나-6066
판례
세무조사를 잘못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가에게 손해의 전보책임이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8.29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08-나-60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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