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01497
판례
국세,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
법제처 · 2015.12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014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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