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34066 판례

단 1회 양도하였더라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

법제처 · 2008.07.1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34066

연결
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
더 찾아보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