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459201
판례
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6.19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459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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