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1637
판례
국민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공사업자가 수행한 토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공사의 부수용역이 아님
법제처 · 2016.09.2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16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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