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5907 판례

‘창업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함

법제처 · 2024.08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59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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