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41475
판례
금전대차약정서 이자율을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이자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6.1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41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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