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8302
판례
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16.05.1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83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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