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장물에 관하여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의 대상이 될 뿐,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.

법제처 · 2016.10.21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6-구합-51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