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5939
판례
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,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
법제처 · 2024.06.26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5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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