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8-아-2201
판례
상증법상 매매사례가액 평가방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8.10.1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8-아-2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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