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15-구합-21252
판례
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등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5.12.15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5-구합-21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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