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2634
판례
이 사건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24.05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26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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