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3056
판례
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.
법제처 · 2015.09.11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30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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