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23-나-66828
판례
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누나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4.04.30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23-나-66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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