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1-두-39997
판례
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
법제처 · 2024.06.27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1-두-399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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