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0395 판례

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

법제처 · 2024.06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03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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