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
법제처 · 2024.03.26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-2023-가단-9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