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3-다-253721
판례
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3.09.1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3-다-2537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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