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3다1527,1534
판례
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
대법원 · 1993.04.23 · 사건번호 93다1527,15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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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1993.04.23 · 사건번호 93다1527,15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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