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8두20369
판례
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 폐업법인을 인수하여 상호 등을 전부 변경한 경우 등록세 등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09.05.28 · 사건번호 2008두203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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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9.05.28 · 사건번호 2008두203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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