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두10737
판례
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산업단지 이외의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할 때는 등록세 등의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11.08.25 · 사건번호 2011두107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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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1.08.25 · 사건번호 2011두107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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