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9두16411
판례
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여부
대법원 · 2010.01.14 · 사건번호 2009두16411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대법원 · 2010.01.14 · 사건번호 2009두16411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