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위 건축물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

서울고등법원 · 2010.06.09 · 사건번호 2009누388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