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3구합969
판례
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규정의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"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
청주지방법원 · 2005.01.13 · 사건번호 2003구합9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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