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0두4469
판례
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, 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10.06.10 · 사건번호 2010두44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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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0.06.10 · 사건번호 2010두44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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