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9두23440
판례
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고 공정증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마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
대법원 · 2010.03.25 · 사건번호 2009두234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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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0.03.25 · 사건번호 2009두234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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