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등록원부상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승합자동차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세율이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

대법원 · 2007.09.21 · 사건번호 2007두14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