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1두17363
판례
기부채납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기부채납한 경우
대법원 · 2011.11.01 · 사건번호 2011두173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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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11.11.01 · 사건번호 2011두173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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